횡단보도 우회전 사고, 이거 인정되면 실형 확정?! 틀린 말도 아니죠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는 운전자 입장에서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서행했고, 신호도 지켰는데 어디선가 보행자가 튀어나온 것 같은데, 결과는 가해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사고,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처리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제대로 짚어드릴게요. 시간은 이미 흐르고 있고,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뻔한 위로가 아니라 현실을 타개할 날카로운 실무적 해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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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사고, 무조건 책임지지 않으려면

신호등 없어도 멈춰야 하는 게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경우는 물론, 건너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에도 차량이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발을 내딛는 순간, 이미 운전자의 정지 의무는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에서 운전자가 과실 없다고 주장하는 건, 대부분 통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했거나 무단횡단을 한 경우가 아닌 이상, 책임 비율은 운전자 쪽으로 크게 기웁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죠. 즉,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기소할 수 있고, 실제로 기소로 이어지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민사 보상만 처리합니다. 형사 절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운전자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보험사 담당자만 믿고 기다리다가 수사 통보를 받는 경우, 저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봤습니다.

횡단보도 중상해 사고가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상해 인정되는 순간, 벌금형은 없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로 피해자가 골절, 신경 손상, 장기 손상 등 중한 부상을 입었다면 횡단보도 중상해 사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법정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일반 교통사고라면 벌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건이, 횡단보도 중상해 사고로 의율되는 순간 징역형이 들어옵니다. 집행유예로 끝나면 다행이고,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건도 있죠.

 

검사가 횡단보도 중상해 사고로 방향을 잡는 시점은 수사 초반입니다. 피해자의 진단서, 치료 기간, 수술 여부, 후유장해 여부를 보고 판단합니다. 문제는 그 판단이 내려지기 전, 피의자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도 함께 기록에 남는다는 겁니다. 진술은 어떻게 했는지, 합의 시도는 언제 했는지, 피해자에 대한 대응은 어땠는지. 이 모든 게 검사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초기에 개입하면 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합의의 시점과 방식을 설계하며, 검사가 중상해로 의율하려는 움직임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절대 해주지 않는 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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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는 사고 직후 며칠이 이후 수개월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특히 횡단보도 중상해 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인터넷만 뒤지며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이 분야 사건만 오래 다뤄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직접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