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 꼭 운전자만의 잘못이라 볼 수 있을까요? (무단횡단)

✅ 빨간불에 그냥 지나쳤습니다. 사람을 쳤고, 지금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종합보험도 있고 보험사에서 처리해준다고 했는데,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횡단보도 신호위반은 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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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호위반, 보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종합보험 있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횡단보도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다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죠.

 

실무에서 보면 "보험사에서 처리해준다고 했는데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험사는 민사 보상, 즉 치료비나 합의금을 대신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운전자의 형사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셨다가 나중에 기소 통보를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를 저는 정말 자주 봐왔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 절차가 멈추는 건 아닙니다.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해줬더라도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면 재판은 열립니다. 물론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건 맞지만, "합의했으니 끝"이라는 생각은 이 사안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다면 상황은 더 무거워집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처리되는데, 이 경우 벌금이 아닌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거든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벼운 처분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 사고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서 판단이 내려지는 만큼, 처음 경찰 조사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경찰 조사, 처음 진술이 전부를 바꿉니다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조사는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주시곤 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어느 정도의 준비가 필요한데요. 물론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사실을 어떤 순서로, 어떤 표현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도 전혀 다르게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주황불에 빠르게 지나가려고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신호가 갑자기 바뀌어 주황불에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빠르게 지나가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라는 진술은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그대로 활용됩니다. 첫 진술을 어떻게 남기느냐가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위반 무단횡단 상태였던 보행자가 있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주장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신호를 어기고 뛰어들었다는 사실은 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인데, 이를 제대로 정리해 진술에 반영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장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미 방향이 굳어지기 때문이죠.

 

횡단보도 신호위반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의 잘못이 더 커야 마땅한데, 운전자의 신호위반에만 초점이 맞춰져서야 되겠습니까.

 

만약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 이후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먼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황을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조사를 받고 나서 그때 이렇게 말할 걸하고 후회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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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했고 사고가 났면, 경찰 조사는 앞으로 받아야 하고,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 얘기가 오가고 있다면, 그리고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확인받아보셔야 합니다.

횡단보도 신호위반은 형사 절차가 개입되는 사안인 만큼, 보험 처리와는 별개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상해 정도, 합의 진행 상황, 진술 내용 모두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일수록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송인엽이 직접 검토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