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사고 역주행? 과실부터 조정하셔야 합니다

일방통행 구역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역주행을 한 건 맞고, 충돌도 있었죠.
그래도 그렇지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과도합니다.
이게 전부 제 책임인게 맞나요?

---

일방통행 사고, 과실 100%가 아닐 수 있다

역주행이라고 무조건 100%가 아닙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대부분 가해자 본인이 과실 100%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사도 처음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실제 사건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일방통행 역주행 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기본적으로 역주행 차량 쪽이 훨씬 높게 잡힙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상대 차량이 과속을 했거나, 전방주시를 태만히 했거나, 혹은 충돌 직전에 회피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에선 상대방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일방통행 구역이라고 해서 정방향으로 달리는 차량이 무조건 피해자 지위만 갖는 건 아니에요. 도로교통법상 모든 운전자에게는 안전운전 의무가 있고, 충돌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면 그것도 하나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 보험사에서 먼저 꺼내주지 않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알아서 챙겨야 하는 부분이에요.

 

또 한 가지. 일방통행 역주행 사고에서 도로 구조상 표지판이 불명확했거나, 진입 금지 표시가 잘 보이지 않았던 경우라면 이것도 과실 산정에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제가 직접 다뤘던 사건 중에서도 일방통행 역주행 상황이었는데 도로 구조상 표지판 식별이 어려웠다는 점이 인정돼 가해자 과실이 줄어든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면 그냥 넘어갔을 부분이죠.

 

과실 비율이 왜 중요하냐고요? 10% 차이가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측이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이 크면 클수록, 이 비율 하나가 실질적인 부담 차이를 아주 크게 바꿔놓습니다.

 

 

 

형사처벌, 생각보다 빨리 진행됩니다

합의 전에 이미 수사가 시작됩니다

 

일방통행 사고가 나고 나서 합의만 잘 하면 되는 거 아닌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민사 문제는 합의로 정리할 수 있지만, 형사 절차는 합의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일방통행 역주행 중 사고를 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기본으로 검토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피해 정도가 크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합의를 했더라도 반드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하는 진술이 나중에 검찰 송치 이후, 재판까지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초동 진술에서 본인의 생각대로 말 했다가, 나중에 과실 비율이나 상황을 다시 다투려 하면 이미 스스로 한 말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에요.

 

보험사 직원이 나와서 처리해준다고 해도, 보험사는 보험사의 이익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가해자 개인의 형사 처벌 문제까지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오롯이 본인이 챙겨야 하는 영역입니다.

 

일방통행 역주행 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초기 단계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이후 합의 금액 산정, 진술 방향, 감형 요소 정리까지 전체 흐름을 같이 봐야 제대로 된 대응이 됩니다.

---

일방통행 사고에서 가해자라는 위치 자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게 만듭니다. 역주행을 한 건 맞고, 잘못도 인정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 심리가 오히려 과도한 합의를 유도하거나, 불리한 진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과실 비율은 다툴 수 있고, 형사 절차는 진술 방향이 중요하며, 피해자 측의 첫 요구액은 실제 인정 금액보다 높게 설정되는 게 보통입니다.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어도 사고 이후의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방통행 역주행 사고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우선 사건 내용을 정리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희 테헤란에서는 사고 직후부터 형사 절차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해드리고 있으니,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