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추돌사고, 내 책임은 얼마나 될까 — 위치별로 달라지는 과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다중추돌사고가 나면 현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문제는 사고 이후부터죠.

관련 차량이 셋, 넷이 넘어가는 순간 책임 소재를 따지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내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생기기도 하니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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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이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뒤차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다중추돌사고에서는 앞 차를 받은 뒷 차량이 잘못했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요. 물론 도로교통법 상으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후미추돌의 경우 기본적으로 뒤차 과실로 보는 경향이 강하긴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앞 차량이 갑작스럽게 급제동하거나, 안전조치 없이 차로 한가운데 정차해 있었거나, 혹은 1차 사고가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시야 확보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까지 다양한 변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경우 뒤에서 박은 차량이 단순히 안전거리를 못 지킨 게 아니라 앞 차량의 급정차나 선행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일 수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다퉈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 이를 정면으로 다룬 적이 있지요. 선행 차량의 과실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선행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 사고 피해 배상 범위를 정할 때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겁니다. 쉽게 말해, 앞 차량이 잘못해서 차가 서게 됐고 거기에 뒤 차가 들이받았다면 — 앞 차 운전자도 그 사고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판단 구조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실제 과실 비율에서 수십 퍼센트를 갈라놓습니다.

중간 차량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다

앞뒤 모두와 싸워야 하는 현실

 

다중추돌사고에서 가장 억울한 위치가 어딘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운데에 낀 차량은, 앞 차를 박았으니 앞 차에 대해선 가해자, 뒤에서 박혔으니 뒤 차에게 피해자 — 두 개의 사고가 동시에 얽혀 있습니다. 보험 처리도 두 방향으로 나뉘고, 합의도 두 곳에서 따로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죠.

 

여기서 중간 차량은 뒤에서 충격을 받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앞 차에 대한 추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금액이 일부 상계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뒤에서 입은 피해 보상이 온전히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 중간 차량이 부상을 입었을 때, 그 부상의 원인이 앞 충격인지 뒤 충격인지를 의학적으로 구분해서 주장하는 게 가능한지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가능하지 않을 때는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를 근거로 앞 차, 뒤 차 모두에게 전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 이 주장을 실제로 펼치기 위해선 청구 방식부터 증거 정리까지 아는 만큼 챙겨야 합니다.

 

사고 직후 병원에서 진단서를 어떻게 받느냐도 여기서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진단명, 진단 부위, 사고와의 인과관계 기재 여부 — 이게 나중에 보상액을 좌우하는 자료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 안타까운 마음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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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추돌사고에서 내가 어느 차에 타고 있었든 — 선두, 중간, 후미 — 각 위치마다 따져야 할 다중추돌사고 책임 구조가 전부 다릅니다. 과실 비율 하나가 수백만 원, 경우에 따라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고, 합의 타이밍 하나가 수년치 치료비 보장 여부를 바꿔버리지요.

사고 당사자 본인이 이 모든 걸 파악하면서 동시에 치료받고, 직장도 다니고, 보험사 연락도 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다중추돌사고 이후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아직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에 연락해 저와의 상담을 잡아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